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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안전사고, 방지할 수 없나

  • 2020-02-12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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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안전사고, 방지할 수 없나

국내 승강기 개문발차 안전사고! 그 해답은?

개문발차 안전사고, 방지할 수 없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져…사고위험 줄이는 관리체계 필요
제조업체가 직접 취득하는 일본 UCMP 인증제도 검토해야


국내 승강기 제조업체도 개문발차 보호장치(UCMP : 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인증 취득 의무화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산업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문앤썬엘리베이터 배문선 대표는 “일본의 경우 승강기 제조업체가 개문발차 보호장치와 관련, 신축공사 및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선 모든 구동장치의 각각의 브레이크에 대한 승강기 전체의 시스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승강기 협착사고가 빈번한 국내에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1993~2012년까지 약 20년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1,109건. 올해만 해도 벌써 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고율이 현저히 높았던 최근 5년간(2008~2012년) 평균사고율은 125.6건으로, 특히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개문출발(9건) 및 하강과속(2건)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으로, 전체 88건 중 약 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참조).
이중 최근 발생한 개문출발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피해자가 5층에 도착해 내리던 중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상승하자, 카에서 뛰어내리던 중 피해자의 완쪽 팔이 승강장문에 끼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8월엔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닫히며 카가 출발해 카와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같이 개문출발 관련사고는 카의 정지상태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하로 출발하는 통제불능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고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엄격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서의 개문발차 관련조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 9.11항에 의거 ‘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승강장으로부터 1.2 m 이하의 거리에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우측 그림 참조). 부품인증제도에도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만 강제인증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개문발차에 관한 별도의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여서 법제화가 시급하다.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의 경우  지난 2003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의 모든 건축물(아파트 포함) 적용과  함께 노후·수리불능 등 교체 승강기 및 기존 건축물에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2006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승강기 안전부품 강제인증품목으로 지정된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인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에 의거해 ▲로프 제동형 브레이크 ▲가이드레일 제동형 브레이크 ▲이중브레이크 ▲권상기 도르래 제동형 브레이크 등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정격속도와 적재하중에 따라 8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KTL 이주환 승강기 시스템인증팀장은 “최근 유럽은 개문출발 방지장치를 인증품목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내 또한 부품인증 등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문선 대표가 주장하는 취지는 사뭇 다르다. 승강기 제조업체가 부품 단품의 안전성 인증이 아닌 승강기 전체의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일본의 인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것. 배 대표는 “국내는 승강기 검사시 개문발차로 인한 틈이 1,000mm 이상 남으면 통과되지만, 일본은 사람이 끼는 범위를 750mm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검사에 편리한 인증이 아닌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포괄적인 시스템 인증”임을 강조했다.
국내도 부품 단품 인증이 아닌 시스템 인증 적용 필요
즉, 부품업체가 부품인증을 통해 KC마크를 취득하는 국내와는 달리 일본은 승강기 제조업체가 직접 UCMP 시스템 인증을 득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야만 영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했다. 이처럼 제조업체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만큼, 업계 또한 까다로운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정적 노력을 기울이며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7년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개문발차로 인한 협착으로 고등학생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듬해인 2008년 9월 19일 건축기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 사고방지에 적극 나섰다. 현재 시행령 제129조의 10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동장치 및 제어기가 고장시에도 승강기 위치가 현저하게 이동했을 경우 또는 승강기 및 승강장 문이 모두 닫히기 전에 승강기가 승강했을 경우에 승강기를 제동시키는 장치’, 즉 개문발차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기존 승강기 제어반에 독립된 별도의 회로를 설치해 이와 연동한 개문발차 감지 여부를 현장에서 테스트받아 UCMP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현재 (재)일본건축설비·승강기센터(BEEC)와 (재)BETTER LIVING(BL) 등의 검사기관이 UCMP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확보하면 국토교통성에서 정한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다.
같은 종류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하나만 테스트하면 되지만 인증은 각각 받아야 하며, 용량별·머신별 브레이크 인증도 각각 신청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번 UCMP 인증을 획득하면 영구적이며 국내에서처럼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제도는 없다. 또 로프 브레이크 등 부품별 인증을 득하지 않고도 GIS 규정에만 합당하다면 업체는 관련제품 채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국내의 승강기 부품인증 관련제도는 최근 강화돼 업계에겐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배 대표는 “부품인증 갱신제도(2년)의 경우, 설비·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제품과 충격시험·방화 테스트 등은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갱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승강기조합 내부에서도 ‘손톱 및 가시’인 중소기업 규제로 판단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또 “산업계 발전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채택하되, 이같이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버려나가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본의 UCMP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초창기 단가 상승 및 부담 가중 등 일본 중소 승강기 업계의 불만이 높았지만 현재 오히려 승강기 관련사고 감소와 함께 이용자들도 승강기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승강기 영업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업체들은 UCMP 인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UCMP 인증을 취득한 기종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후 승강기 개수공사시 브레이크 이중화 및 지진대책에 필요한 예상경비 상한액(300만엔) 중 최대 100만엔을 건축주에게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개문발차 제동에 대한 브레이크 이중화의 확대·보급에 앞장서고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지난 17년간 일본에 승강기를 수출하고 있는 문앤썬엘리베이터는 지난 3년간 UCMP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일본 검사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획득하고, 지난 3월 국토교통성의 장관인증을 받았다. 이중브레이크를 장착한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적재용량 1톤, 2톤, 4톤, 6톤)에 대해 적재용량별 인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일본 승강기 업체에 OEM 판매가 가능해져 올해 150%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개수공사용 로프브레이크 UCMP 인증과 머신 브레이크 초대형 UCM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배 대표는 “성능평가는 통과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의 대체인증만 남은 상태”라며 “이밖에도 6톤급 화물용 엘리베이터 로프 브레이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기설치된 승강기 대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47만1,403대. 매년 2만5,000여대의 신규물량이 설치되고 있고 관련법 또한 승강기 안전에 초점을 맞춰 강화되는 추세지만 정작 개문발차 안전사고는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협착사고의 방치가 아닌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때다. 
 
 
*사진 캡션 = 일본정부는 지난 2008년 승강기 제조업체가 개문발차 보호장치(UCMP) 인증을 취득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제조업체가 UCMP 성능평가를 받기 위해선 기존 제어반에 독립 제어반을 추가 설치해 연동한 개문발차 감지 여부를 현장에서 테스트받아야 한다(사진, (주)문앤썬엘리베이터 제어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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